"복지 의무지출 109조…전체의 67.4%"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공짜를 권하는 국가는 국민을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립보다 공짜를 권하는 정부'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가 청년수당을 더 주겠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예산과 인원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면서 "예산은 지난해보다 26%나 대폭 줄였고, 지원 목표인원도 지난해보다 8만명 이상 줄였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보다 공짜나 다름없는 청년수당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립은 자유의 동의어고 공짜는 예속의 동의어"라면서 "자립보다 공짜를 권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예속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이런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줘야만 하는 2019년도 복지의무지출은 109조 4000억원이며, 이는 전체 복지예산 162조 2000억원 중 67.4%나 된다"면서 "2022년에는 1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도대체 이 정부는 대한민국 호(號)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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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세훈 페이스북 캡쳐] |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