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 계류 최다 45일 돌파 '초읽기'...與 "한국당, 민생 포기했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비판 쏟아져
이인영 “경제민생 절박함 해소하려는 진정성 없어"
조정식 “추경 제출 41일째...민생 발목잡기 신기록 제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식물국회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포기당”이라며 “한국당에게서 경제 민생의 절박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이를 이용해 정부여당만 비난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경제 민생은 말뿐이고 정작 주장하는 건 막말 퍼레이드와 정략뿐”이라며 “어제 국회를 찾은 포항지진 피해자들과의 만남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갈등확대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도 국회에서 실질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만 요구하고 민생 지원을 위한 국회 복귀와 추경 심사는 계속 거부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주도의 경제대전환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며 “진정으로 경제를 돕겠다는 건지 망치겠단 건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국회법상 의무로 규정된 6월 국회가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한 상태에서 열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복귀를 요구하는 발언이 재차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정치파업으로 국회 마비가 두 달 넘게 이어졌다”며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제로”라고 질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오늘로 꼭 41일째”라며 “역대 추경처리 최다 국회 계류기간인 45일을 넘어서게 될 상황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고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은 추경에 협조했는데 한국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상습적인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 발목잡기 신기록 제조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국당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국회를 뛰쳐나가 장기가출로 국회를 마비시켰고, 추경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입만 열면 막말 퍼레이드에 언제까지 패스트트랙 타령하며 현안을 외면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국회로 돌아와 부디 나라 걱정 좀 하시라”며 “한국당이 계속 국화정상화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해 추경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의 목표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국회정상화가 지연되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집 얘기가 더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