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융투자업계 현장을 찾아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간사 및 주요 소속 위원들이 모두 나왔다.

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하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5사 대표도 나란히 자리를 함께 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민병두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경제 성장의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내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은 창업자금을 조달하고, 중견기업은 새로운 투자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국민 노후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이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풀이된다. 

지난 3월21일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팔표된 이후 지난 달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 및 장외주식시장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됐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상품 통합 과세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안건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화 및 시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지도사항들을 진솔하고 가감없이 이야기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