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中, 탈(脫)빈곤정책 박차...2020년까지 절대빈곤 일소 가능할까"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18:57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3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을 꿈꾸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일소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인 샤오캉 사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 퇴치는 필수적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기준 3000만명으로 추산된 절대 빈곤층을 2020년까지 모두 일소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변방 지역에 아파트를 착공하고, 도로 및 직업훈련소 건설하는 데 총 187억달러(약 22조)가 투입됐다.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 앞에 있는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05.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중국이 탈(脫)빈곤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은 바로 윈난(雲南)성 누장(怒江) 리쑤(傈僳)족 자치주다. 중국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누장 리쑤족 자치주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누장 자치주는 고산협곡 지형을 갖추고 있는 데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150억달러(약 17조8800억원)를 들여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10만명을 산 밑으로 이주시키는 목표를 실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누장 자치주의 나윈더 서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라며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모두가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누장주 간허(干河) 마을에 살고 있는 허치누(70)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를 모으고, 돼지를 돌보는 데 쏟는다. 그의 손자는 이미 산 아래에 있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협곡 아래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산 아래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확신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협곡 아래는 재정착지인 6층짜리 노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에는 "당의 말을 들어라. 당을 따르라", "번영을 위해 산에서 벗어나라", "부지런히 새 집을 꾸리자" 등의 표어가 빨간 글씨로 칠해져 있다. 이 정착촌에 거주하는 리춘메이(22)는 자신의 새 집을 "훌륭하다"고 표현했다. 경제난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그는 현재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와 그의 남동생은 언젠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은퇴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상점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버지는 새 아파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세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산속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리창신은 "이곳이 좋다. 공산당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주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매우 들떴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9살, 7살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20분 떨어진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달에 딱 두 번뿐이다.

누장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미개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기숙학교라고 주장했다. 나윈더 누장 자치주 서기는 왜 15억달러(약 1조7850억원) 규모의 재정착 예산이 스쿨버스를 도입하는 데 쓰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부모)의 질이 너무 낮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실, 학교에서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좋다. 집단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부모들에게도 시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18~2020년 사이 '3구3주'(3區3州)에서 빈곤을 퇴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서 3구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부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4곳의 티베트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3주는 누장 자치주를 비롯해 쓰촨(四川)성 량산(凉山)주, 간쑤(甘肅)성의 린샤후이(臨夏回)족자치주를 말한다. FT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만 3구3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897억9000만위안(약15조4313억원)이 투입됐다.

중국 정부의 빈곤 완화책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넘어 '완전한 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누장 자치주에서 산 밑으로 재정착한 성인들은 반드시 중국어 및 직업기술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개신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신조를 설파하는 강연장으로 이용된다. 시골 지역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수이셩은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고 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한 점의 불꽃이 광야를 불태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체 지역을 계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빈곤 퇴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몇몇 지역에서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비난이 쏟아지는 곳 중 한 곳은 신장위구르자치구다.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의 이슬람교도 100만명 이상이 강제로 재교육 수용소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감된 이들의 직업도 축구 선수부터 음악가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단순히 해외여행을 했을 뿐인데도 수용소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중국어와 바느질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를 두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곳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