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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脫)빈곤정책 박차...2020년까지 절대빈곤 일소 가능할까"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18:57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3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을 꿈꾸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일소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인 샤오캉 사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 퇴치는 필수적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기준 3000만명으로 추산된 절대 빈곤층을 2020년까지 모두 일소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변방 지역에 아파트를 착공하고, 도로 및 직업훈련소 건설하는 데 총 187억달러(약 22조)가 투입됐다.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 앞에 있는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05.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중국이 탈(脫)빈곤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은 바로 윈난(雲南)성 누장(怒江) 리쑤(傈僳)족 자치주다. 중국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누장 리쑤족 자치주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누장 자치주는 고산협곡 지형을 갖추고 있는 데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150억달러(약 17조8800억원)를 들여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10만명을 산 밑으로 이주시키는 목표를 실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누장 자치주의 나윈더 서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라며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모두가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누장주 간허(干河) 마을에 살고 있는 허치누(70)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를 모으고, 돼지를 돌보는 데 쏟는다. 그의 손자는 이미 산 아래에 있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협곡 아래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산 아래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확신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협곡 아래는 재정착지인 6층짜리 노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에는 "당의 말을 들어라. 당을 따르라", "번영을 위해 산에서 벗어나라", "부지런히 새 집을 꾸리자" 등의 표어가 빨간 글씨로 칠해져 있다. 이 정착촌에 거주하는 리춘메이(22)는 자신의 새 집을 "훌륭하다"고 표현했다. 경제난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그는 현재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와 그의 남동생은 언젠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은퇴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상점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버지는 새 아파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세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산속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리창신은 "이곳이 좋다. 공산당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주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매우 들떴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9살, 7살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20분 떨어진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달에 딱 두 번뿐이다.

누장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미개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기숙학교라고 주장했다. 나윈더 누장 자치주 서기는 왜 15억달러(약 1조7850억원) 규모의 재정착 예산이 스쿨버스를 도입하는 데 쓰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부모)의 질이 너무 낮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실, 학교에서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좋다. 집단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부모들에게도 시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18~2020년 사이 '3구3주'(3區3州)에서 빈곤을 퇴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서 3구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부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4곳의 티베트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3주는 누장 자치주를 비롯해 쓰촨(四川)성 량산(凉山)주, 간쑤(甘肅)성의 린샤후이(臨夏回)족자치주를 말한다. FT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만 3구3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897억9000만위안(약15조4313억원)이 투입됐다.

중국 정부의 빈곤 완화책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넘어 '완전한 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누장 자치주에서 산 밑으로 재정착한 성인들은 반드시 중국어 및 직업기술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개신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신조를 설파하는 강연장으로 이용된다. 시골 지역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수이셩은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고 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한 점의 불꽃이 광야를 불태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체 지역을 계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빈곤 퇴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몇몇 지역에서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비난이 쏟아지는 곳 중 한 곳은 신장위구르자치구다.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의 이슬람교도 100만명 이상이 강제로 재교육 수용소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감된 이들의 직업도 축구 선수부터 음악가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단순히 해외여행을 했을 뿐인데도 수용소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중국어와 바느질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를 두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곳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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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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