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여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겁박…만날 상황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1:49

31일 원내대표 회동 무산
"야당 옷 벗으라는 거냐…국회 무력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대화의 문이 다시 막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여당의 일방적인 겁박'이라면서 협상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말을 듣고 놀랐다.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야당이 몽니를 부리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다. 그들은 제1야당인 우리에게 야당의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백기투항이 해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국회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국회에서는 이날 오전 중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5.31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겁박하고 있는데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 일방 강행 의지가 전환돼 여야가 같이 만들어가는 국회 정상화의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4월 패스트트랙과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지금 협상에 같이 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공무원들로 하여금 야당하 말도 섞지 말라, 어떤 협의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냐"면서 "무조건 일방통행 하겠다는 여당이 바뀌지 않는데 정상화 논의를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위원회 소집에는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정보위를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 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서 "상임위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라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심하게 비난하며 조건 없이 돌아오라고 요구했다"면서 "게다가 (한국당이) 강원도 산불 관련해 차관들과 고위공무원을 불러 추경에 반영할 사안을 보고받는 자리에도 차관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민생 코스프레를 한다고 표현했다. 정말 대화하고 회동을 제의하겠다고 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맞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은 "오늘 아침 회동만 해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소통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이를 언론에 먼저 흘리고 (우리는) 그 회동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청와대에 보여주기식의 회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 주장은 유감"이라면서 "오늘 중이라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원내대표 회동을 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이 충남 천안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갖는다. 회의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당 지도부도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중 원내대표간 회동은 물건너간 셈이다.

게다가 여당의 단독 국회개의 발언 및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논란 등이 이어진 탓에 주말에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원내대표 회동은 원내대표들끼리 결정할 사안이지 언론에 미리 흘려서 우리가 통보받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주말에도 만날지) 잘 모르겠다.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