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韓 유튜브 약관 제동 건 공정위, 넷플릭스도 겨냥…"전반 살핀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3:39

美넷플릭스 손배소 배제 등 약관 검토 착수
"이용약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약관법 위반 드러날 경우 '직권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불합리한 약관에 제동을 건 공정당국이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도 조준하고 있다.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약관법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으로 시정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혐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보면, 넷플릭스는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등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책임에 대한 면책성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서비스가 있는 그대로 어떤 보증이나 조건 없이 제공된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도 현행 약관법상 문제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가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청구 배제’ 조항을 비롯해 세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넷플릭스 이용약관 캡쳐 [뉴스핌 DB]

이 와 관련해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일부 언론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했다. 그 것 외에 전반적으로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 약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약관은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청구 배제 그런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고치지 않고 버티던 구글은 뒤늦게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자진 시정안이 담긴 약관 4개 등 총 8개다.

구글은 그간 추상적이었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와 관련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 했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사전에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치를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용자의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추상적·포괄적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약관을 시정,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한 조항’,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약관 변경 시,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30일 이후 효력 발생’ 등을 두도록 했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콘텐츠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태휘 과장은 “선 삭제를 허용한 것은 뉴질랜드 총기테러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다만 이의제기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