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백준, MB재판 8번째 불출석…법원 “감치 재판도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1:31

‘MB기소 1등공신’ 김백준, 과태료 부과명령에도 불출석
재판부 “증인소환장 송달 안돼…감치재판 진행 불가”
내달 12일 쟁점별 변론, 17일 최종 변론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8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감치 재판도 불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7차 공판을 열었으나 김 전 기획관 불출석에 따라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상황을 계속 확인했는데 오늘(29일) 집행이 불능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다시 불출석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도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는데 폐문부재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더 이상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면서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김 전 기획관의 검찰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 증인신문이 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기일인 오는 7월 4일에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날 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과 14일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조세포탈·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를 쟁점별로 나눠 양측의 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또 17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