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게임중독 이슈, 도입시기 늦춰도 투심 위축 불가피" - 신영증권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8:57

WHO, '게임 중독' 공식 질병 분류...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 적용
"매출 저하 등 즉각 타격없어..추가 규제 도입 땐 게임산업 침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신영증권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이슈로 국내 게임업종 투자 심리 위축을 예상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자료=WHO, 신영증권]

윤을정 신영증권 연구원은 27일 "WHO 결정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종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과도한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서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해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 중독은 중독성 행동 장애 하위 항목으로 들어갔다. 오는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WHO 결정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가 도입되는 것은 2026년 이후로 전망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 논의는 2025년 열릴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중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합의점 도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게임 중독 판단 기준, WHO 안건 통과 전에 이뤄졌던 국내 언론매체 찬반 토론의 대중적 공감 부족 등으로 게임 이용자 및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다.

그는 "게임산업은 국내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단기적으로 게임업체 매출 저하 등 즉각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및 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 추가 규제 도입으로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현재 셧다운제(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접속 제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등 게임 과몰입 방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