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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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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폭로 후폭풍
청와대 내부서 엄중대응 기류 감지
민주당, 외교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 외교가, 정치권 모두가 들끓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 의원의 폭로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유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외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폭로를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6%…부정평가 4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46%를 기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6%,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김정숙 여사, 부시에게 악수 하려다가 '머쓱'/ 중앙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부시가 이를 못 보고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연합뉴스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취임 첫 모내기 참석…경주 옥산마을서 농업인 격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철을 맞아 24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에서 주민들과 모내기를 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모내기 참석이다. 안

美 전문가 "北,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미사일 도발할 듯"/ 뉴스핌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해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 검토"
통일부는 5.24 조치 발동 9주년을 맞아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보안사고로 외교부 '기강해이' 다시 도마 위로…파장 주목(종합)/ 연합뉴스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 등 실수를 연발하고 갑질 등으로 잇따라 대사가 소환되더니 급기야 초대형 보안사고까지 터지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韓단독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시행…UFG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르포] 황교안 만난 일용직의 하소연 "요즘엔 새벽 4시에 나와 일자리 기다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데 그 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요식 논란..기독교vs불교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경제
개신교계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대한불교조계종을 향해 강한 비판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논란이 결국 기독교와 불교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손학규, 반대파 요구 재차 모두 거부 "정치 싸움 그만하자"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인영 "한·미정상 통화 폭로, 국익 유출..모든 조치 적극 취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폭로에 대해 국익을 유출한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수석,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원내대표 회동 건의할 것" /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 속으로'..가계부채·청년고용 '현장 챙기기' 주력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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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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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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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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