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정상 통화기록 공개’ 강효상 검찰 고발…외교상 기밀 누설혐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24

강효상 의원, 문재인-트럼프 통화 내용 공개
민주당 “외교 기밀 누설…엄중한 책임 물을 것”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기록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하고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함으로써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법 조항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유출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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