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韓 단독 민‧관‧군 합동훈련 ‘을지태극연습’ 첫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4:51

27~30일 나흘간 일정…UFG는 43년만 폐지
군사적 상황 및 재난‧테러에 대한 민‧관‧군 통합 대응능력 배양
軍 “변화된 훈련 모델로 충분히 대비태세 목표 달성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월 3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폐지된 가운데 이를 조정한 형태인 ‘을지태극연습’이 27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첫 실시된다.

27일 국방부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한국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UFG는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을지태극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시작된 UFG 연습은 통상 매년 8월경 실시됐지만, 지난해 남북 및 북미 대화 국면에서 유예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UFG 가운데 을지연습과 분리된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하반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기초운용능력평가(IOC)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한국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UFG는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에 따르면 을지태극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된다.

1부는 국가위기대응연습으로 27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2부는 전시대비연습으로 한국 측 단독 지휘소연습(CPX)가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CPX에서는 위기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훈련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는 방어준비태세 격상, 충무사태와 동원령 선포 등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전시전환절차와 방어적 성격의 전면전 초기 대응절차를 숙달하게 된다.

이번 연습은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 군 단독훈련으로서 작전사령부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해 컴퓨터 모의모델의 지원 하에 진행된다.

군은 이번 연습에서 군사적 상황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 대비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통합 대응능력을 배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국가위기대응연습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의 협조 하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육‧해‧공 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상황관리 및 대응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한국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UFG는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최근 지진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복합재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방부부터 지역방위사단까지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와 위기 대응조직을 가동하고 임무수행 매뉴얼을 적용해 가용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6개의 재난유형에 대해 군 피해 대응 및 복구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인명구조, 응급환자 수송, 오염지역 제독 등 재난상황 별로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민·관·군 합동 실제 훈련 시에는 훈련 중인 지역의 군단 및 사단 예하부대, 그리고 재난대응 전담 부대들을 유해화학물질 유출, 고속열차 탈선, 방사능 누출 등의 모의 현장에 투입해 탐색 및 구조, 방사능 방재조치 및 시설복구, 의무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에 적극 참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시 대비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 절차 및 각급 제대별 다양한 상황 조치와 임무수행 역량을 숙달함으로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