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언론 “韓, 중재 불응하면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0:01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정상회담 실현 등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지난 1월 이후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4개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위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21일 “한국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일본 정부가 속이 끓고 있다”며 “중재위는 제3국 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100점짜리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중재 절차 이행을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21일 지면에서 “현 상황에서 한국 측이 중재 절차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이어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한국의 주장과 국제법에 비추어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외교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아 왔지만, 중재가 시작되면 이에 대한 ‘해석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은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방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한일관계 전문가의 전망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 내에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 정부 고위 관료는 6월 G20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양 정부 간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강제징용 원고 측이 초조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원고 측은 기업 측에 다시 한 번 화해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정부 일부와 원고 측에서는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관세 인상 등의 대항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후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