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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명...22일로 마감, 조국 답변 나설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31

역대 최다 182만9871명, 200만 돌파는 어려울 듯
민주당 해산 청원 32만명, 마감 29일 동시 답변 가능성
조국·강기정 답변자 나설 듯, 법무장관은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대 최다 청와대 청원 지지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오는 22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한 달인 오는 22일 마감된다. 20일 오후 2시 현재 182만9871명의 지지를 얻어 역대 최다 지지를 기록했다.

한국당 정당 해산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팩키지 답변' 나설 듯
    원론적 답변 그칠 가능성..."무슨 이야기하겠나"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기록한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기는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4일 마감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지시 요청' 청원이 현재까지 지지자 20만명이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가 오는 29일 청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두 청원에 대한 대답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32만4856명의 지지를 받아 역시 정부의 답변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의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강기정 정무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 수석은 민정과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정당 해산 청원의 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당 해산 청원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충돌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소통·협력을 담당하는 강 수석이 답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실제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질 경우 직접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답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에서의 충돌 사안을 정당 해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답변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주변에선 답변 내용을 두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원내 1,2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 상황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판단, 이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당시 정당해산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모습. / 이형석 기자

정당해산 절차는? 정부 요청과 헌법재판소 판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요청...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6명 이상 찬성해야 결정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요청되며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의 판결 절차로 이뤄진다.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정당해산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지난 2013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제소안을 긴급 안건으로 보고했고, 심의 의결됐다.

당시 유럽 순방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해산 제소를 재가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원의 심리 끝에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 및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당시 해산을 결정한 다수의견에 재판관 9명 중 8명(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은 '해산 결정은 과하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선거 이후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이었던 이정희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은 그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액 국고로 환수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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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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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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