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재벌개혁 미흡?…공정위, 하반기 大·중견기업에 칼날 세운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8:52

삼성·SK·LG·현대자동차 4대그룹 조준
태광·금호·하림 부당지원 혐의 심판대
자산 2조~5조원 중견기업도 집중 타깃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2년 평가가 제기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기업들을 향한 공정당국의 칼 끝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특히 조만간 심판대에 오르는 태광·금호·하림을 비롯해 중견대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삼성·SK·LG·현대자동차 등 4대그룹도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중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업집단 대림의 총수 2세인 이해욱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한 공정위는 조만간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 여부도 결정한다. 이어 금호·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도 줄줄이 심판정에 오를 예정이다.

당초 태광그룹의 사익편취 혐의 사건은 올해 초 제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2014년∼2016년 기간동안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했던 계열사 티시스(휘슬링락CC)를 통해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김치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다.

또 이 회장 일가 소유인 메르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와인거래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부당지원 잣대의 핵심인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재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뉴스핌 DB]

이에 더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삼성그룹의 사내급식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급식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주된 타깃이다.

지난 3월 조사에 나선 LG그룹 물류계열사인 판토스의 부당지원 혐의도 있다. SK그룹 지주사인 SK와 최태원 회장의 회사기회유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 간의 ‘통행세 챙기기’ 의혹도 이달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글로비스와 삼표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석회석 공급)에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를 챙긴 혐의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23조2항) 적용대상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사각지대로 불리는 자산 2조~5조원 기업들도 집중 대상이다.

자산 5조원 아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익편취(23조2항) 적용이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인 ‘부당지원’ 잣대가 조준된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별다른 역할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일종의 ‘통행세’ 거래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공정위는 자산 2조~5조원 중견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점검을 고민했으나 100여 곳이 넘는 중견기업 실태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는 부당지원혐의가 큰 기업들을 위주로 조준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시장 모니터링과 직권인지,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마침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KPX그룹의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KPX그룹의 KPX홀딩스, 진양홀딩스, KPX케미칼, 씨케이엔터프라이즈 등이 부당지원혐의를 받고 있다.

KPX그룹이 유기화합물 제조업체인 KPX케미칼의 주거래 품목 거래에 총수일가 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통행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산 4조5000억원의 농심부터 풍산, 한일시멘트 등 선 굵인 중견기업들에 대한 잇따른 조사가 확산될 조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경제개혁리포트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표 [뉴스핌 DB]

더욱이 2년 전부터 경제개혁연구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외의 중견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지적한 만큼, 자산총액 또는 시가총액이 큰 중견기업집단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가 문제제기한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집단은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 등이 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일갈몰아주기 조사가 어려운 제도적 여건이다. 법원 기준이 까다로워서 정상가격으로 부당이득으로 취했는지 보기는 어렵다. 통행세도 마찬가지”라며 “공정위 인력 한계도 있어 조사 대상을 많이 잡기 보단 가장 유력한 소수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도 충분히 갖춰야하는 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제재를 해야 준법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했는데 법원에서 뒤집히면 불법행위 억제력, 위화력이 떨어진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가장 큰 사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로서는 사실상 살얼음판”이라며 “4대, 5대 10대기업들과의 만남을 이어온 김상조 위원장의 일성은 관행을 끊고 스스로 변화하라는 얘기였다.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 개선에 대한 사정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