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재조명 받는 대형점포 규제 사각지대... 이케아·다이소 '눈치'

기사입력 : 2019년05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8일 07:00

코스트코, 중기부 권고에도 하남점 개점 강행 논란
중기부, 3월 '대규모 점포의 상권 영향' 보고서 완료
박영선 장관 "우선 규제보다는 상생에 초점 맞출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남 코스트코 개점 강행으로 대형 유통 전문점 규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케아·다이소에 대한 규제 여부도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받아온 두 업체에 대해 박영선 장관 체제로 새롭게 전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코스트코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형 유통점포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코스트코는 개의치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잠잠하던 대형 점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의 시선은 이케아와 다이소로 옮겨지고 있다. 두 업체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규모 유통 점포에 대한 규제인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미 여러 차례 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케아 골목상권 침해 실태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이케아·다이소 영향 확인한 중기부 "일단 규제보다 상생에 초점"

다이소 외경 [사진=다이소아성산업]

이 조사는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지난 3월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케아와 다이소 모두 주변 상권에 위치한 소상공인 업종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와 연관성이 높은 주력 업종의 지난 2015년 매출은 전년대비 30% 감소했고, 2017년에는 45.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이소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장 수 133.3%, 매출이 169.1% 증가하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점포수는 1.9%, 매출액이 6.0% 감소했다.

조사를 담당한 중소기업연구원은 "이케아와 연관성이 높은 주력업종의 피해가 기존 소상공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다이소 역시 상권 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사업체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중기연은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 대상에 전문점도 포함시키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영업규제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받아본 박영선 장관은 당장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상생 협력에 먼저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새롭게 취임한 박 장관은 여러차례 현장 방문에서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장소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 의원 시절 관련법 개정안 낸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요구 반영"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코스트코와 지역 소상공인간 갈등은 중기부 소상공인실에서 풀어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단순한 보호막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진출 5년째를 맞은 이케아와 매출 2조원을 돌파한 다이소는 올해 더욱 세력을 확장한다. 이케아의 경우, 올해 경기 용인 기흥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6개 점포를 지역 거점별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다이소 또한 점포 수를 1300여 개로 확대했고, 하반기 중으로 2500억원을 들인 물류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특별히 중기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며 "다만 이케아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생 관련 간담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 일직동에 위치한 이케아 광명점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