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국방장관 발언 조목조목 비판
"군사 기강 해이 넘어 정권 도덕적 해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군사판단 수준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면서 "역시 문재인 정권 초대 국방장관답다. 절대 '김정은 장군'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신분이든 전직 신분이든 임무에 충실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힘"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05 yooksa@newspim.com |
그는 이어 "송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과거에는 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탄도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복사본으로 러시아 측의 기술지원 없이는 개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것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추적하는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송 전 국방장관은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조총만으로 무장한 군대의 지휘관이 적진을 향해 '저들의 탱크만 빼면 겁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이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판단 수준이라니 기가 차서 말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전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2019년 안보학술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현역 장성 10명이 한가로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뭐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러니 군 기강 해이 이전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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