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생활SOC 신속히 집행할 것…협의기간 단축"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 활용해야"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노사 협의 잘 이뤄져"
"30~40대 일자리 줄어…민간투자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내 생활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은 향후 연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pangbin@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ICT 기술과 우수한 의료 인력·병원 등 강점을 잘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며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안에는 연구개발(R&D)과 규제혁파, 마케팅 및 시장 진입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혁신방안이 반영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후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건물에서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문화·체육·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생활SOC 예산에 전년대비 2조8000억원 증액된 8조6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며 "생활SOC 예산사업 특성상 지난 1분기 집행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부처-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준비로 현장에서의 집행이 본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생활SOC 관련부처 및 지자체는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자체는 추경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 및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해양레저 관광객 연 1000만명 달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대학 내 산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등을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5.13. [사진=기획재정부] |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버스노조 파업과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버스 노사협상과 관련해 "오늘 예고되었던 버스노조의 파업 관련,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협상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작년 취업자 수 증가가 평균 9만7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최근 3개월 연속해서 연간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증가, 제조업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청년(15~29세)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핵심 계층인 30~4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5일 오전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고용률은 75.8%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감소했으며, 40대 고용률은 78.2%로 0.8%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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