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중에 신일고·세화고·한가람고 등 3곳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는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걱세)’은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지 분석 결과 선행교육규제법 100%를 위반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사걱세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시험지를 제출한 9곳(경문고·대광고·세화고·세화여고·신일고·선덕고·양정고·휘문고·한가람고) 모두 지난해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신일고와 세화고, 한가람고 등 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시중의 고난이도 문제집을 그대로 베낀 경우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에서 선행 출제한 경우 △교육 과정을 위반해 출제한 경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삭제됐거나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선행교육규제법은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사걱세에 따르면,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중엔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 문항을 출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숫자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출제한 곳도 있었다.

최수일 사걱세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이런 문항들은 풀이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유형을 처음 접한 학생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스킬을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렵다”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연습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만 하는 것이 수학 교육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1학년 1학기 문제에 2학기 교육과정인 유리식과 무리식의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이에 대해 최수일 대표는 “이미 5년 전인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뀌었다”며 “5년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1학기 과정을 교사들이 모르고 시험문제를 출제했을 리는 없고 고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걱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다수 출제한 사실 등도 밝혀냈다.

특히 이 같은 사실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8월 실시한 23개 전체 자사고 전수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사걱세는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자사고 시험 문제를 분석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전체 자사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 사항 적발 시 지정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든 교과서를 재검토해 2015 교육과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학교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불법적인 운영이 있었다면 지정 취소와 관련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걱세는 서울시교육청에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관련 요구서를 전달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