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 난임정책TF 구성...박원순 시장 ‘컨트롤타워’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9:22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9:22

3월 시민토론회 이후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
난임시민대표·전문의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
서울시와 지속협의, 실효성 중심 정책마련 주력
5월 중 임신출산정보센터 오픈, 시민의견 반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난임 당사자들 및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태스크포스(TF)를 처음으로 구성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지원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박 시장의 시민중심 정책수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담당부서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및 의료전문가 등이 포함된 ‘난임지원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정기회의 등)를 진행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난임지원협의체 구성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박 시장은 3월 26일 보건소 난임주사 허용 등을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 참석 이후, 난임 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50년 기념행사 및 기술서적 발간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3 alwaysame@newspim.com

난임은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저출산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 중 하나다.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최소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유산을 방지하는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동네병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해달라는 난임부부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시민청원은 서울시의 정책제안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처음으로 5000명 이상이 동의, 박 시장이 직접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토론에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이 직접 이에 답변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난임지원협의체에는 3월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부부대표 4명과 산부인과전문의 2명, 난임전문의 2명 등이 포함됐다. 시민대표 명단 등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난임지원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은 담당부서 검토 등을 거쳐 난임정책에 반영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난임시술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게재한다. 현재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난임시술 가능 병원 리스트는 25개 홈페이지에 분산돼 가독성이 떨어지고 정보 업데이트도 늦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확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관리한다.

또한 5월 중으로 난임을 포함한 서울시의 임산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정보, 혜택, 사업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도 오픈한다는 방침이다. 시술가능 병원 리스트 등 난임 관련 정보들도 이 웹사이트가 문을 열면 이곳에서 관리, 운영된다.

보건소의 난임주사 시술을 가능하게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지만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예산과 인력 문제 뿐 아니라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와 의료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동의 5000명을 처음으로 넘을 정도로 시민관심이 크고 박 시장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해결의지가 커 절차적 과정만 마무리되면 보건소 난임주사 시술 가능 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임지원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사자인 난임부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책수립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난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