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반면 법인세비용은 증가하는 등 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법인세수 징수액 증가율 (단위 : %, 조원)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12일 연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코스피(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감전순이익 vs. 법인세비용 증가율(2018년)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2018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 비용은 38.2%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 3.8%로 OECD 34개국중 7위를 기록해 이미 높은 편이다.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보면 비중은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비교 (2017년)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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