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5대분야는 인력확충, 인프라정비, 세제지원, 예산확대, 규제완화이며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인력확충 분야에 대해선 '생산 전문 인력 양성'과 '임상승인 심사 전문 인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국내 바이오분야 고급 R&D분야 인력은 풍부한 편이나 생산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바이오제약 생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 신약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프라정비에 있어선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과 '유전자 치료제 국내 검증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약품 신속허가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획기적 의약품'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신속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분야에 관해서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의약품 연구 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과제를 내놓았다. 조세 인센티브는 바이오 제약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 세액공제에 대해선 "통상 바이오제약사의 자본회임 기간이 최소 5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1%의 공제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세엑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예산확대분야에서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은 최대임상 1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단계 이후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2단계 이후에도 정부지원을 강화해 국내 신약개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분야에선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개인정보 활용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경연은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는 국민 질병예방목적에서라도 필수"라며 금지해야 할 근거가 있는 항목 외에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전 산업 평균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를 제시하여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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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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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