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부담 낮춘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2:0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13일 행정예고...규제완화·절차간소화·분류체계 개편 등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시험 및 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와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자료=과기정통부]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품 시험 및 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기기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3개를 1개로 통합 분류하고, 기술기준별로 대상기기를 재배열했다. 현재 적합성평가 세부 대상기기는 규제수준(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별로 별표 3개에서 각각 규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기기라 하더라도 기기 특성, 출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자료=과기정통부]

그 이외에도, 수입업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 ‘선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입기기는 통관하기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KC)를 부착해야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