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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타결] 불확실성 해소...車·철강 '부담' vs 조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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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최악 피해, 日·EU와 동등 경쟁"....철강 "50%로는 수출 불가"
1500억달러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제 2의 조선업 붐 기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기대"...배터리 "관세 영향 미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산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여전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받아오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한미 조선업 협력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점에서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에 발표된 양국간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車 "최악 피해, 日·EU와 동등 경쟁"....철강 "50%로는 수출 불가"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목표였던 12.5%로 낮추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 이전 한국 자동차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호 무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일본·유럽연합(EU)은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향후 관세 15%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완성차 경쟁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대차·기아는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토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등과 같은 조건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철강의 경우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쿼터제' 도입이나 품목 예외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강관재, 가전 등 고부가 제품 형성에 쓰이는 냉연강판 등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왔다.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US스틸 등 현지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을 크게 잃게돼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50% 관세에서는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의 추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1500억 달러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제2의 조선업 붐 기대"

1500억 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키로 한 조선업계는 향후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쓰일 예정이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설 경우 '제 2의 조선업 붐'도 기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미 해군의 비전투함 유지·보수(MRO) 사업 3건을 수주했고, 올해는 약 348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1척 건조 계약을 따냈다.

HD현대 역시 발 빠르게 미국 내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해양항공우주전시회에서는 헌팅턴잉걸스와 MOU를 체결했고, 이달에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 협의를 본격화했다.

◆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기대"...배터리 "관세 영향 미미"

반도체와 의약품업계는 추후 발표될 관세에서 각각 25%와 15%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상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어 관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는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21.31포인트(0.65%) 상승하며 3275.78로, 코스닥은 2.54포인트(0.32%) 상승한 806.21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5.07.31 leehs@newspim.com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였는데,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아도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의 7% 수준으로, 여기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공장 투자를 진행중이어서 관세 민감도는 크지 않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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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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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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