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체계 이원화 입법 무산
최임위 위원 교체도 관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발표한다.
정부는 30년간 최저임금위로 일원화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편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현 체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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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교체문제도 관심사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3월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결정체계가 이원화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과 같은 일원화된 결정체계 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류 위원장의 사표처리는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국회가 힘든어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현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보다 더 문제는 현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