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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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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
김관영 거취 어떻게…오늘 바른미래당 운명 가를 의총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 협상을 이끌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음 원내대표에게 문 닫힌 국회를 넘겨줘 미안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원내대표 선출)선거가 끝나면 여야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 대치 국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민생투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말이 민생투어이지, 사실상 대정부 강경투쟁의 장을 여의도가 아닌 지방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과연 여의도를 벗어난 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이슈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오후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북입니다. 북측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에서 북측의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김 장관의 카운트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임기 마칩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야당과 새 길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10시 정각부터 약 35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20여발 발사…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20여발 가운데 마지막에 발사한 한 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비건, 하노이 결렬 뒤 오늘 첫 방한…대북 식량지원 협의 예상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년] 文대통령의 아쉬움 3가지? ①경제 ②비핵화 ③협치 /뉴스핌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와 경제, 협치에서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많아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45년간 軍이 반대했는데… 연평도 등대 켠다 /조선일보
정부가 오는 17일 연평도에 있는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점등하기로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평화 수역이 조성됐다는 이유였다. 연평도 등대는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 소등됐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북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등대 점등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사일 여부 말 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동아일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北 도발에도 우리 군은 내분···스텔스 놓고 괴문건도 등장 /중앙일보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서로 무기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한국군 군사력 건설을 비방하는 문건이 등장해 논란이다. 현역 군 인사가 작성했다는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이다.(신동아 5월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몰려있는 삼각지 주변에선 “터무니없는 주장” “결국 터질 문제였다” 등 ‘썰전’을 벌이며 내분 양상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뉴스핌
20대 국회 집권여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새 원내사령탑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또 한선교야?" 당직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사과한 한선교/뉴스핌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7일 한선교 사무총장의 욕설에 대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관영 거취 담판'…바른미래 운명 가를 의총, 오늘 소집/뉴스1
패스트트랙 갈등에 따른 여파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7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7일) 15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신 바, 5월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與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 아냐" 北도발 뭉개기/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사흘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탄도)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사거리가 1000㎞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단독] 천정배, 평화당 원내대표 합의추대 고사..."맡을 생각 없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천정배 의원이 7일 원내대표직을 고사했다. 평화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긍정적" 절반 이상 …"한국당 투쟁 중단" 60.3%/뉴스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26.3%, '대체로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27.5%로 긍정평가가 총 53.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돌아오라”…임기 만료 홍영표 마지막 일성/세계일보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자리’인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1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접고 국회로 돌아와달라”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길거리 투쟁 돌입, 14년 전 박근혜처럼 성공할까/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길거리 순회 투쟁’에 들어갔다. 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전국을 도는 ‘반문(문재인) 대장정’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민생’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문제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공세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14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장시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오버랩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종합] 문희상-리잔수 "북미간 대화협상 여전히 유효" 공감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 대화협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도 일시적인 강경 대응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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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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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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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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