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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개편해도 가격 인상없다" 전제 고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류 업계 내 이견 조율 등으로 정부의 주세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주세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 업계 간에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고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업계 이견 조율 및 실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 발표 시기를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규 실장은 "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돼 있다"며 "소비자 후생과 통상 문제 등을 빠짐 없이 세밀히, 차근차근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이번 주세 개편으로 소주 및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주 및 맥주 가격 변동 없이 주세를 개편한다는 전제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김병규 실장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며 "기본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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