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정치 공멸의 시대...靑 청원 1·2위 '한국당·민주당 해산'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9:37

靑 게시판, 민주당 해산 청원은 31만건
국민 참여로 여론 형성, 정치권에 영향
토론·협의보다 진영 갈등 증폭 부작용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설치된 국민청원 역사상 처음으로 180만건의 지지를 넘었다. 청원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7일 오전 9시 현재 180만234명의 지지를 얻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을 벌인 직후에는 하루 30만건의 지지를 얻었지만, 점차 동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80만 지지를 넘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청원은 마감이 오는 22일로 보름 정도 남았다. 청원 후반부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특성상 관심을 끌었던 200만 돌파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 해산 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이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단기간에 100만건이 넘는 제1야당 해산 청원에 대해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여당이 지지층을 동원했다는 루머, 여론조작설부터 북한 개입설까지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향후 180만건의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갈등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오히려 증폭되는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자유한국당 청원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7일 오전 8시 30분 현재 31만452명으로 역시 20만명을 넘는 지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해산 청원이 맞불 형태로 올라왔고, 지지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됐다. 정치권이 해산 청원을 서로를 향한 공격 수단으로 쓰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최다 순위 1,2위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으로 기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비교정치학 교수는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청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토론과 협의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청와대 청원이 쓰인다는 점에서 장점보다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방향을 강화시키면 안된다"며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향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하나의 균형 있는 생각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토론과 합의보다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