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와 관련해 "북한이 공개한 ‘전술 유도무기’는 사실상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표현"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사된 물체의 형상과 화염, 발사 방식 등은 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다만 미사일 치고는 고도가 낮고 비행거리도 200km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방사포)와 유사한 목적의 전술무기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아무리 호랑이가 무섭다고 할지라도 어린 새끼호랑이는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단거리 전술미사일도 미사일인 것은 맞지만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는 어미 호랑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이제껏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적도 없고 국제제재가 가해진 적도 없다"며 "같은 미사일이라도 ‘급’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은 새끼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정치적 목적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축소된 형태지만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무기를 계속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강경 보수파 입장에서는 한·미가 여전히 군사위협을 가하는데 자신들만 핵을 내려놓고 대책 없이 지낸다고 자괴감을 가질 만하다"며 "최근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격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북한 간에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북한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한반도 세력균형이 와해되고 있다고 느낄만 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부 불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나라의 국방을 도모한다”는 대내용 메시지일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은 여전히 안보의 요구가 절박하다는 점을 전달함으로써 추후 협상을 촉구하는 독촉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또 "이것은 북한이 자존감을 확인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라며 "비핵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나아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