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발사체' 쏜 北 "한반도 긴장 격화, 南 때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13:54

4.27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중재자·촉진자 아닌 민족이익 옹호하는 당사자 돼야"
北, 주민들에 '자력갱생·과학기술발전 총력' 당부하기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여러발의 발사체를 쏜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6일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많은 합의들이 합의를 위한 합의로 그치고 실질적인 이행에서는 이렇다 할 전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우리 겨레의 앞에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노동신문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그러면서 “의심할 바 없이 그 근본원인은 말로는 북남선언의 이행을 떠들면서 밖으로는 외세의 비위를 맞추고 안으로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북남선언 이행을 회피한 남조선(남한) 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금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며 주춤거리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욱 과감히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할 시각”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민족 앞에 한 약속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지켜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모든것을 북남관계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글에서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反)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으로 치닫던 대결시대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근성과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대신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며 “외세와의 공조로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아울러 같은 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을 언급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사설을 통해 “지식경제시대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기 위한 투쟁의 원동력을 가증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이어 “자립경제의 굳건한 토대와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돼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첨단요새도 능히 점령할 수 있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또 ‘자력으로 부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것이다’라는 글을 통해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전진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노골화 되고 있다”며 “오늘의 세계에서 외세의존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민족공조’를 언급하며 대남 압박 메시지를 발신함과 동시에 ‘제재 무용론’이라는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함께 담은 것으로 보인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