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미사일 발사...美에 기싸움, 일종의 시위"

기사입력 : 2019년05월04일 12:26

최종수정 : 2019년05월04일 12:53

'한반도 평화무드' 영향 여부에 '촉각'
문성묵 "김정은 '연말 시한' 발언 고려해야"
조진구 "일종의 기싸움…美에 또 공 넘겨"
박휘락 "남·북, 북·미 '걸림돌'로 작용 안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남북관계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 북미관계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 北, 1년 6개월여만 단거리 발사체 발사…‘평화무드’ 영향 없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은 이날 오전 9시6분께부터 9시27분께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고,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발’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이 가장 최근이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했다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핵보유국’을 자처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등장하는 등 남북, 북미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긴장 국면이 전환된 것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다. 올림픽에 북한은 응원단과 선수단을 파견하며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4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른바 전략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의사를 밝혔다.

곧이어 개최된 1, 2차 남북정상회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일련의 평화무드의 동력을 이어가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게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전면에 내세워 “셈법을 바꾸여 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비핵화 접근법은 한 가지 뿐”이라며 맞수를 두며 북미 간 협상 재개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김정은, ‘핵협상 판’ 뒤엎지 않아…일종의 시위”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남북, 북미관계가 2017년 말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협상의 판을 깨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다 보니 단거리 발사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 같다”며 “판을 깨지 않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발사체 발사는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종의 기싸움”이라며 “현재 북미 간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국면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고 결정한 이상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재래식 무기”라며 “이런 차원에서 발사체 발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배재하면 안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역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남북, 북미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한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미사일(천궁 대공미사일 등의)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보유 기술에 가까워졌고 이를 통해 군사적으로 노리는 게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아닌 ‘북한이 군사적으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