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롯데상암몰, 다시 제자리..서울시 "상생안 먼저" 원칙만 재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축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려면 환매를 해달라는 롯데쇼핑의 '배수진'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됐던 상암롯데몰 개발사업이 여전히 미궁 속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없인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할 뿐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구 시의원과 만나 상암롯데물에 대한 인허가와 상생 공동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의 '환매 배수진'과  박원순 시장의 동시 추진 발언 이후 기대감이 커졌던 상암몰 사업은 또다시 물밑으로 숨어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롯데쇼핑측이 서울시에 제기한 '조속한 인허가 또는 환매' 요청에 대해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롯데몰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상생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이 오래 끌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속히 건축인허가를 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 땅을 건축 인허가가 안됐다는 이유로 환매한 사례는 지금껏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처럼 서울시와 롯데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시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요구했지만 아직 롯데측이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만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생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기존 개발계획을 인허가해 달라는 롯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상암 롯데몰 부지 모습 [자료=서울시]

롯데측은 애초 상암몰 부지 3개 필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뒤 이 곳에 모두 판매시설을 짓는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서울시는 지역 상생을 위해 다른 개발계획안을 요구했다.

이후 롯데측은 2개 필지에만 판매시설을 짓는 개발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1개 필지에는 오피스텔과 영화관, 문화센터 등을 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측이 아직 수정안을 공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아직 상생을 담은 개발계획안을 공식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 계획안 승인과 상생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입장인 듯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측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며 개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란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013년 부지 매입 이후 개발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획안이 보류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환매 공문 역시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었으며 박원순 시장이 시의원을 만나 했던 이야기도 신문을 보고 알았을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2개 필지 판매시설 계획안을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보류된 상태다. 즉 서울시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롯데몰 개발계획을 덮었다는 것이다. 2개 필지에 판매시설을 짓는다는 계획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상암몰 사업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역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박원순 시장이 지역구 시의원을 만나 인허가-상생방안 동시 추진을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검토한다는 발표도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가 상암롯데몰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서울시가 롯데측의 소송내용으로 부작위(不作爲:고의로 하지 않는 행위) 행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