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수색·증산 개발사업 잇단 좌초..서부광역철도 추진도 '빨간 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6: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잇따라 지지부진 상태에 놓이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도 '유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사업 좌초에 따른 경제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개발사업이 잇따라 장기표류하면 '편익'에 해당하는 노선 이용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 문제로 난항에 빠진 원종~홍대선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부광역철도의 주요 배후지역인 수색·미디어시티역세권 사업과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자 서부광역철도 추진도 함께 난항을 겪을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 일대의 핵심 개발사업은 수색증산뉴타운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등이다.

우선 수색·증산뉴타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수색1~14구역과 증산1~6구역 총 20개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증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최근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증산4구역에는 재개발 후 약 2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1만5000여 가구가 지어질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새 아파트 20%가 사라지게 되는 셈. 이밖에 수색14구역과 증산3구역은 이미 재개발구역에서 지정해제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색역세권 DMC구역 개발 조감도 [자료=코레일]

이와 함께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서부권역의 대단위 상업시설(몰)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상암롯데몰 사업이 자칫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롯데쇼핑측은 이달 들어 서울시의 조속한 건축인허가를 요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원을 주고 롯데쇼핑이 사들인 3개 필지는 용도가 '상업업무'다. 유치 시설은 판매시설·업무시설·도시위락시설·상업위락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이 곳에 관광호텔과 대형 쇼핑몰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망원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롯데쇼핑은 애초 3개 필지 모두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을 수정해 2개 필지에만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를 등에 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무산된 상태다. 롯데쇼핑은 2개 필지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다시 땅을 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매를 해줄 가능성은 낮은 상태. 또한 롯데쇼핑의 요구대로 상암롯데몰 건축 인허가를 빨리 내줄 공산도 없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설령 서울시가 환매를 하더라도 이를 되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암롯데몰과 현대차 GBC부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서울시의 건축인허가와 공공기여의 '덫'에 빠진 것을 지켜본 기업들이 선뜻 땅을 사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레미콘을 비롯한 건자재 업체인 삼표가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에 짓기로 한 삼표 신사옥도 조기 사업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삼표 신사옥 예정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반면 삼표측은 사옥 대신 일반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도 걸린데다 삼표측이 급한 사업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 역시 중장기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삼표측은 지난해 보류된 세부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노선도 [자료=지자체]

이처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이 일대의 또다른 개발 재료인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사업 착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원종~홍대선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분석을 넘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태다. 원종~홍대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분석비(B/C비)가 1.01이 나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비해 30% 이상 깎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선례를 감안할 때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인천의 쟁점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까지 감안할 때 원종~홍대선의 경제성은 0.55로 낮아진다.

여기에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인 만큼 원종~홍대선의 경제성 분석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진 상태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약 8000명의 배후 인구가 사라지는데다 상암롯데몰, 삼표신사옥 사업도 지체될 경우 원종~홍대선의 이용 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원종~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으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수색·증산 일대 개발사업 연기와 무산에 따른 이용인구 감소는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을 필두로 한 서부광역철도는 지금으로선 배후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역세권과 수색·증산뉴타운과 같은 서울 서부지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돼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고양 향동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에선 정부가 예타 기준을 낮춘다해도 만족할 만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받아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은 당장 마포구나 은평구 주민들에겐 별 필요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일대 개발사업이 자꾸 좌초되면 원종~홍대선 역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