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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南측 경제협력 재량권 적다고 판단...불신 커져"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5:00

문성묵 "北, 시한 밝힌 올 연말까지 군사행동 안할 것"
"북미 협상 재개시점, 시진핑 주석 방북 이후 가능성"
조진구 "한국이 미국에 北 입장 제대로 전달 안했다 판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측 핵심 당국자들의 교체를 요구하며 점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기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그동안 주장했던 포괄적 합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신경전 가열...최선희·폼페이오·볼턴, 연일 공방 벌이며 상대방 압박

북한에서 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다. 최 부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 부상은 최근 볼턴 보좌관을 겨냥해 "3차 수뇌회담과 관련된 조미 수뇌들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보인다"고 맹공격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상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그 때 가서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상은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상은 또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서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상당기간 힘겨루기 계속될 것"...조진구 "北, 문재인 정부에 불만 많은 듯"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간 갈등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샅바 싸움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양측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올 연말까지를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당기간 현재의 상태대로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 협상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북 등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일종의 힘겨루기"라며 "지금이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던 2017년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교착 국면의 타개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최근 태도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중재를 맡은 우리 측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이라며 "중재를 맡은 우리 측이 자신의 말을 미국 측에 잘 전달했는지 믿지 못하면서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 등 많은 부분을 해소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남측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이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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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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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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