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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南측 경제협력 재량권 적다고 판단...불신 커져"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5:00

문성묵 "北, 시한 밝힌 올 연말까지 군사행동 안할 것"
"북미 협상 재개시점, 시진핑 주석 방북 이후 가능성"
조진구 "한국이 미국에 北 입장 제대로 전달 안했다 판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측 핵심 당국자들의 교체를 요구하며 점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기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그동안 주장했던 포괄적 합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신경전 가열...최선희·폼페이오·볼턴, 연일 공방 벌이며 상대방 압박

북한에서 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다. 최 부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 부상은 최근 볼턴 보좌관을 겨냥해 "3차 수뇌회담과 관련된 조미 수뇌들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보인다"고 맹공격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상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그 때 가서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상은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상은 또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서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상당기간 힘겨루기 계속될 것"...조진구 "北, 문재인 정부에 불만 많은 듯"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간 갈등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샅바 싸움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양측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올 연말까지를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당기간 현재의 상태대로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 협상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북 등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일종의 힘겨루기"라며 "지금이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던 2017년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교착 국면의 타개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최근 태도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중재를 맡은 우리 측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이라며 "중재를 맡은 우리 측이 자신의 말을 미국 측에 잘 전달했는지 믿지 못하면서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 등 많은 부분을 해소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남측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이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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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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