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의 ‘추경’ 딜레마...여유있는 민주당 속내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8:29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9:45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했지만 "한국당 출구 없다"
이념싸움 나선 한국당, 곧 복귀할거란 관측 많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될 낌새도 안 보이지만 여당이 여유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리라는 계산에서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선거법 개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직후부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일 “민생을 외면한 독재 야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유로운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추경을 고리로 한국당이 민생을 명분 삼아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며 “추경을 거부하면 한국당의 출구는 없다”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막지 못했다. 또 그동안 정국 주도권 싸움에 매달린 나머지 민생 법안 등을 챙기지 못했다. 지난 25일 제출된 추경을 두고서는 ‘총선용 퍼주기’, ‘빚더미’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해복구만 분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경을 거부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 민생을 저버린다는 공격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민생 현안도 아닌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이유로 장외 투쟁에 나서기 부담스럽다.

또 추경에는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경북 포항 지진·강원도 산불 대책이 담겨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하면 당내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고 추경 심사에 합류하자니 한국당이 그간 외쳐온 ‘대여 투쟁’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역대 국민청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도 민주당이 미소짓는 배경이다. 3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인은 122만명을 넘기며 기존 최고기록이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청원인 기록을 넘겼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은 한 달 내로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다”라며 “도청소재지에서 장외투쟁을 주말 몇 번 이어가다 국회로 돌아와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30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한국당도 추경 심사를 미루고만 있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의 여지도 남겼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고 소모적인 장외투쟁과 정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한국당 협조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협조를 구하는 한편 “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