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국회 정쟁에 묻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서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서 찬밥 신세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환경부, 고용부 등 추경 관련 주요 16개 부처·청이 참여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추경안 주요 내용과 필요성 △부처별 추경 주요 사업 및 국회 심사 준비사항 △추경 TF 현장 개최 등 향후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세먼지·민생 추경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 지원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어 추경 예산은 신속한 확정은 물론이고 집행 시점 및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가 추경 설명 및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대국민·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바람과 달리 추경안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정국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 운영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이 정부가 짠 추경안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야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재해 복구만을 분리한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000년 이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8.25일이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해는 2000년으로 106일 소요됐다. 정부는 당시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으로 2조3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차례 추경(2017년과 2018년)은 모두 국회 통과까지 45일 걸렸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는 데 차질이 없다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받은 후 6월부터 8월 중하순까지 예산 편성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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