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쪼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속사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0:0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20:05

이상돈 “국고보조금 포기 못해…연말연시까지 이 상태로”
바른미래당 1분기에만 24억원 받아…민주·한국당 34억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 내분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실상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으나 올 연말까지 ‘콩가루 집안’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고보조금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분간 바른미래당 분당·탈당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와버리면 다 죽는다. 몇 십 명 밖에 안되는 정당에서 누가 맨몸으로 나오겠냐”며 “연말연시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당이 이 시점에서 깨지기엔 원내교섭단체로서 누리는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의석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우선 국고보조금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은 24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보조금은 각각 34억원이다.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29석,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은 각각 128석, 113석이었다. 정당 규모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이 민주·한국당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본 셈이다.

원내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받는다는 정치자금법 제27조 덕분이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에는 각각 6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이 돌아갔다.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국민의당 계로 갈라설 경우 당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의원은 “의원 1명당 1억원 꼴인 보조금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이탈도 어렵다. 또 비례대표 이탈 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이동섭, 지상욱, 유승룡,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이태규, 오신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소속 정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교섭단체 제도로 (의석 수) 20석만 채우면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나 19석만 돼도 정당보조금은 턱없이 작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교섭단체는 완전히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정의당은 당비로 운영되니 시비걸 수 없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말로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정당을 기계적으로 제멋대로 합쳐서는 안됐다. 지금까지 쌓인 갈등이 결국 선거 때문에 터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며 “의원들 모두 제명·탈당하고 (정당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바른미래당이 겉으로 보면 위태롭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출신들은 비례대표를 잃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바른정당 출신들도 정당보조금 때문에 섣불리 당을 쪼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내년 총선이 가까이 오고 나서야 서로 갈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당 보조금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바른미래당이 적잖은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월급받는 당직자 등 원외 인원이 걸린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이 약간의 장애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을 따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당직자 등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지도부 폭주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한 정계개편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