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쪼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속사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0:0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20:05

이상돈 “국고보조금 포기 못해…연말연시까지 이 상태로”
바른미래당 1분기에만 24억원 받아…민주·한국당 34억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 내분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실상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으나 올 연말까지 ‘콩가루 집안’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고보조금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분간 바른미래당 분당·탈당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와버리면 다 죽는다. 몇 십 명 밖에 안되는 정당에서 누가 맨몸으로 나오겠냐”며 “연말연시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당이 이 시점에서 깨지기엔 원내교섭단체로서 누리는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의석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우선 국고보조금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은 24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보조금은 각각 34억원이다.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29석,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은 각각 128석, 113석이었다. 정당 규모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이 민주·한국당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본 셈이다.

원내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받는다는 정치자금법 제27조 덕분이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에는 각각 6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이 돌아갔다.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국민의당 계로 갈라설 경우 당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의원은 “의원 1명당 1억원 꼴인 보조금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이탈도 어렵다. 또 비례대표 이탈 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이동섭, 지상욱, 유승룡,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이태규, 오신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소속 정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교섭단체 제도로 (의석 수) 20석만 채우면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나 19석만 돼도 정당보조금은 턱없이 작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교섭단체는 완전히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정의당은 당비로 운영되니 시비걸 수 없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말로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정당을 기계적으로 제멋대로 합쳐서는 안됐다. 지금까지 쌓인 갈등이 결국 선거 때문에 터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며 “의원들 모두 제명·탈당하고 (정당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바른미래당이 겉으로 보면 위태롭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출신들은 비례대표를 잃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바른정당 출신들도 정당보조금 때문에 섣불리 당을 쪼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내년 총선이 가까이 오고 나서야 서로 갈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당 보조금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바른미래당이 적잖은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월급받는 당직자 등 원외 인원이 걸린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이 약간의 장애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을 따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당직자 등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지도부 폭주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한 정계개편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