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쪼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속사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0:0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20:05

이상돈 “국고보조금 포기 못해…연말연시까지 이 상태로”
바른미래당 1분기에만 24억원 받아…민주·한국당 34억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 내분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실상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으나 올 연말까지 ‘콩가루 집안’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고보조금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분간 바른미래당 분당·탈당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와버리면 다 죽는다. 몇 십 명 밖에 안되는 정당에서 누가 맨몸으로 나오겠냐”며 “연말연시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당이 이 시점에서 깨지기엔 원내교섭단체로서 누리는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의석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우선 국고보조금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은 24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보조금은 각각 34억원이다.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29석,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은 각각 128석, 113석이었다. 정당 규모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이 민주·한국당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본 셈이다.

원내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받는다는 정치자금법 제27조 덕분이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에는 각각 6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이 돌아갔다.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국민의당 계로 갈라설 경우 당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의원은 “의원 1명당 1억원 꼴인 보조금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이탈도 어렵다. 또 비례대표 이탈 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이동섭, 지상욱, 유승룡,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이태규, 오신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소속 정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교섭단체 제도로 (의석 수) 20석만 채우면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나 19석만 돼도 정당보조금은 턱없이 작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교섭단체는 완전히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정의당은 당비로 운영되니 시비걸 수 없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말로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정당을 기계적으로 제멋대로 합쳐서는 안됐다. 지금까지 쌓인 갈등이 결국 선거 때문에 터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며 “의원들 모두 제명·탈당하고 (정당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바른미래당이 겉으로 보면 위태롭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출신들은 비례대표를 잃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바른정당 출신들도 정당보조금 때문에 섣불리 당을 쪼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내년 총선이 가까이 오고 나서야 서로 갈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당 보조금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바른미래당이 적잖은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월급받는 당직자 등 원외 인원이 걸린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이 약간의 장애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을 따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당직자 등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지도부 폭주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한 정계개편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