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쪼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속사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0:0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20:05

이상돈 “국고보조금 포기 못해…연말연시까지 이 상태로”
바른미래당 1분기에만 24억원 받아…민주·한국당 34억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 내분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실상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으나 올 연말까지 ‘콩가루 집안’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고보조금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분간 바른미래당 분당·탈당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나와버리면 다 죽는다. 몇 십 명 밖에 안되는 정당에서 누가 맨몸으로 나오겠냐”며 “연말연시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당이 이 시점에서 깨지기엔 원내교섭단체로서 누리는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의석 20석’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우선 국고보조금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은 24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보조금은 각각 34억원이다.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29석,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은 각각 128석, 113석이었다. 정당 규모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이 민주·한국당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본 셈이다.

원내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받는다는 정치자금법 제27조 덕분이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에는 각각 6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이 돌아갔다.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국민의당 계로 갈라설 경우 당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의원은 “의원 1명당 1억원 꼴인 보조금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이탈도 어렵다. 또 비례대표 이탈 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이동섭, 지상욱, 유승룡,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이태규, 오신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소속 정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교섭단체 제도로 (의석 수) 20석만 채우면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나 19석만 돼도 정당보조금은 턱없이 작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교섭단체는 완전히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정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정의당은 당비로 운영되니 시비걸 수 없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말로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정당을 기계적으로 제멋대로 합쳐서는 안됐다. 지금까지 쌓인 갈등이 결국 선거 때문에 터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며 “의원들 모두 제명·탈당하고 (정당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바른미래당이 겉으로 보면 위태롭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출신들은 비례대표를 잃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바른정당 출신들도 정당보조금 때문에 섣불리 당을 쪼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내년 총선이 가까이 오고 나서야 서로 갈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당 보조금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바른미래당이 적잖은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월급받는 당직자 등 원외 인원이 걸린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이 약간의 장애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을 따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당직자 등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지도부 폭주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한 정계개편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