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북·중·러 vs 미·일 재편되나…韓 냉가슴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4:05

지난 27일, 중·러와 미·일 각각 정상회담 '합종연횡'
南 홀로 1주년 행사 치러…신냉전 중재역할 흔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지난 주말,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의 정상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회동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북한을 둘러싼 신(新)냉전 대립구도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중·러가 북한 관련 새로운 입장을 내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백악관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한반도 로드맵 이행" vs 미·일 "대북제재 유지"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 입장 표명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된 로드맵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6~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박2일에 걸친 정상회담과 골프회동을 소화했다. 두 정상은 9시간에 걸쳐 대화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도 빼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국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 관련 공동결의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新냉전 재연되나…볼턴 "北, 美와 1대 1 협상 원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중국·러시아·일본이 함께하는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중·러가 북한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미·일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신냉전 구도에서 더욱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현재의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아직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개방을 재개한다"고 결정, 민간 관광객들은 도보다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 반쪽짜리 판문점 행사…南 유화메세지 vs 北 대남 비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숨고르기'를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세지를 던졌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날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불참한데 이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남 비난을 키웠다. 조평통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