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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⑫개성공단 기업인의 한숨 "시설 점검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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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 인터뷰
"공단 폐쇄 결정 하루 전에 통보...공단 내 물건도 못 들고나와"
"절박한 상황...10원도 대출 안 해줘 재가동하더라도 재입주하기 어려워"
"지난해 판문점 선언, 여러 정상회담은 희망고문...시설점검 위한 방북만 허용해주길"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해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금새 재가동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세 차례의 방북 신청 거절 뿐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의 하소연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 이후의 1년에 대해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했다.

지난 26일 만난 최 대표는 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제조 전문업체 '디엠에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되면서 최 대표는 25명이었던 근무자를 16명으로 줄였고, 공장도 베트남에 4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 지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수 십억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심한 손해를 입은 최 대표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인터뷰내내 최 대표는 그간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보여온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부터 판문점 회담 1주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 [사진=디엠에프]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맨 처음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전까지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다. 당시에 정부에서 홍보하던 개성공단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었고, 인건비·물류·의사소통 등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개성이 낫다고 판단했다. 정부도 공단부지를 분양하면서 남북경협이라는 틀 속에서 기업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우리도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입주 이후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공단 폐쇄가 한번 더 있었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공단이 중단됐었다. 일시적으로 방북을 막거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그렇게 장기간 공단이 멈춘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당시에 우리 회사가 입은 피해만 30억원 가까이 된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설비가 100% 개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었다. 이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개성공단을 멈추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다시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전면 폐쇄.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2016년 2월 9일날 오후 2시경에 우리 기업협회 임원진 한 20여명에게 문자가 왔다. 통일부에서 곧 중대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2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긴급한 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임원들끼리는 "아무리 그래도 폐쇄나 중단을 한다는 말은 안하겠지" 했다. 다음날 오후에 남북회담본부로 찾아가보니 통일부 차관이 "2월 11일 오후 5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한다는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걸 들었을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기업인들은 함께 있던 통일부 장관(당시 홍용표 장관)에게 그럼 공단에 있는 원부자재와 생산품이라도 가져가겠다고 했다. 당시 장관은 "북한과 협의를 해서 원부자재를 꺼내오는 날짜를 별도로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에 보니 기업 1개당 1인 1트럭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왔다. 우리를 포함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가져올 원부자재와 재고가 참 많은데, 정말 1개 기업마다 직원 1명씩만 보냈다. 와중에 오후 4시에 북한이 자산 동결처리를 하는 바람에 4시 이전에 나온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고 나오던 것을 뺏겼다. 결국 그렇게 어느날 갑자기 공단이 폐쇄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못한채 3년이 흘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사업 제재 예외 청원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8 alwaysame@newspim.com

-폐쇄 이후 지난 3년간 회사 상황은 어땠나.

▲아마 모든 제조업체가 공감하겠지만,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해서 정상적인 수익구조가 나려면 약 3~4년이 걸린다. 우리 회사의 경우, 2009년 정상 가동을 시작하고, 4년이 되던 2013년에 한 번 중단을 겪고, 또 다시 3년이 되던 2016년에 중단을 겪어서 수익구조가 엉망이 됐다. 개성공단에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했는데, 중단이 됐으니 소용이 없는 것. 중단 직후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5500억원을 지원해줬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원이 아닌 대출이다. 재가동이 되면 모두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그나마도 지난 3년간 계속된 적자에 대출금도 전부 사용하고, 지인·가족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점점 낮아지고, 개성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나온다. 이미 2개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기업인도 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재가동이 될때 재입주를 한다면 기업이 일단 살아야 하는데 10원도 대출을 안해준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기억을 떠올린다면.

▲아침 새벽에 청와대에서 출발하는 대통령을 환송했다. 그날 입주기업인들은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꼭 신경써달라고 부탁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로 가서 TV로 판문점 선언 전 과정을 지켜봤다. 굉장히 들뜨고 환희에 찬 기분으로 있었다. 이후 센토사회담(제1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때도 다 똑같은 기분이었다. 회담 개최때는 금방 재가동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크고, 또 이후에는 실망하고 그런 희망고문의 연속이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됐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판문점 회담 직후 금방 열릴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실망도 컸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열리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단지 기업인들이 간곡히 원하는 거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정부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이고, 정부의 지원은 1원도 받지 않은 순수한 중소기업들의 개인자산으로 남북경협사업이 이뤄진거다. 정부가 기업을 앞세워 대북사업을 열었는데 이제와서는 책임을 안지는 모양새다.

판문점회담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우리가 지금까지 8번의 방북신청을 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30일 또 다시 방북 신청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이라는 존재에 UN의 논리가 있고, 미국의 논리가 있고, 우리 정부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동은 그 논리를 모두 이해시킬때 이뤄지겠지만,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우리 정부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시설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방치된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언젠가 이뤄질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다른 정치적인 일로 방북을 할 때는 2,300명씩 데리고 가면서 우리 122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을 확인하러 가는건 못하게 한다. 기업인들이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은 정말 절박해서다. 정부에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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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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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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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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