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나란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혹세무민”이란 입장을 내놨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말씀마다 정직하지 않고 사실 왜곡이 많다”고 일침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확대 검토를 합의처리한다고 지난해 합의해 놓고서는 정반대로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냈다”면서 “이렇게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한 달 전부터 예고했는데 그 응답으로 거꾸로 가는 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이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제한한다는 나 원내대표 주장에는 “패스트트랙은 확정 절차가 아닌 상정 절차이자 330일 동안 논의를 보장하는 절차”라며 “여러 번 말했지만 패스트트랙은 발의된 법안이 유실되지 않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며 “법안 심사를 330일간 보장, ‘슬로우트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만들려 한다는 나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서는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로 굳어진 현재 국회 양당제를 깨자는 게 논쟁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이어 “의원 물갈이로는 거대양당 짬자미·싸움박질 국회·일 안해도 당선되는 국회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보지만 국민들에겐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당론은 아니더라도 방향을 제안하는 등 논의 진전이 있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제도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한다는 서명까지 해놓고 나 원내대표는 철저히 논의를 지연시켰고 무산시키려 했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보좌진을 앞세워 회의장 복도에서 농성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기 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무거운 처벌 담고 있어 최소한 말로 싸웠지 몸으로는 싸우지 않았다”며 “율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뛰어넘어 선동하고 사주하는데 보좌진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과 위원들이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도 “사개특위 위원들 대다수를 한국당이 폭력행위로 고발당했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한국당이 가해자고 폭력 당한건 민주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들이 온통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이 된다”는 나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서는 “발의한 법에 따르면 야당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백 간사는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7명 공수처장 추천위원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해 임명하는데다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며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사개특위 위원은 “한국당은 기사가 부당하단는 이유로 방송 기사 송출을 막거나 선생님 수업이 맘에 안든다고 수업을 막는 격”이라며 “한국당은 국회 의안 접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팩스를 파괴하는 등 국회법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4당은 소속 의원이 반대한다고 두 번씩이나 불법 사보임했고 불법으로 법안을 제출하며 한국당 의원에게 통지하지도 않는 불법 회의를 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기간을 못 박아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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