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적자국채 3.6조 발행…재정건전성 도마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6:19

기금 2.7조·결산잉여금 0.4조 우선 활용
국채 발행규모 올해 100조원대 복귀
국가채무비율 39.6% 전망…0.2%p↑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조기상환한 국채 4조원 범위내에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채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3.1조 우선 활용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5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재원을 분석해 보면, 전체 6조7000억원 중 약 절반은 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지난해 정부 지출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1000억원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잉여금 3000억원 등 4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도 재원으로 쓰인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총동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일차적으로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했고 부족한 3.6조원에 한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채발행규모 105.2조 수준…내년 이후 부담 가중

하지만 나머지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추경 재원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본예산 기준 101조6000억원에서 1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9.4%에서 0.2%p 정도 올라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규모는 지난 2015년 109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고 10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힘입어 처음으로 9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년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상습화되는 추경과 이른바 '재정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발행하는 국채 3.6조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또한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