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추경] 적자국채 3.6조 발행…재정건전성 도마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6:19

기금 2.7조·결산잉여금 0.4조 우선 활용
국채 발행규모 올해 100조원대 복귀
국가채무비율 39.6% 전망…0.2%p↑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조기상환한 국채 4조원 범위내에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채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3.1조 우선 활용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5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재원을 분석해 보면, 전체 6조7000억원 중 약 절반은 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지난해 정부 지출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1000억원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잉여금 3000억원 등 4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도 재원으로 쓰인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총동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일차적으로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했고 부족한 3.6조원에 한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채발행규모 105.2조 수준…내년 이후 부담 가중

하지만 나머지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추경 재원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본예산 기준 101조6000억원에서 1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9.4%에서 0.2%p 정도 올라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규모는 지난 2015년 109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고 10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힘입어 처음으로 9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년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상습화되는 추경과 이른바 '재정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발행하는 국채 3.6조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또한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