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처·미세먼지 저감·선제적 경기대응해야"
"강원도 장마철 오기 전 긴급공사 절실, 추경 필요"
"경기 하방 위험도 낮춰야, 일자리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세먼지 저감,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4 mironj19@newspim.com |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공사와 긴급한 산림 복구를 마쳐야 한다.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는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방 위험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 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처에는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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