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6자구도'로 재편된다...북미 톱다운 교착상태 속 부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1:07

"푸틴, 25일 북러정상회담서 6자회담 재개 제안 계획"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프레임이 북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미간 '2자 구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6자 구도'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24일 일본 NHK방송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6자회담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 2003년 시작됐다. 하지만 핵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놓고 북미 양국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더욱 깊이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주요 제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엄격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코너에 몰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자 중국이 '한반도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을 함께 주장하며 중국과 더불어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자국 경제 역시 대북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3400만달러로, 재작년보다 56% 감소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북한 근로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로 인구가 적은 극동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석유·가스를 수출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는 등 한반도와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발전을 촉진코자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 구상은 재작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부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에게도 6자회담은 비핵화 이해관계를 다변화해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번 두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구상에 단 번에 합의를 볼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완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에게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적 단결의 균열 여부를 알아보고, 미국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는 2003년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6자 회담 재개 구상은 대북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러중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 회담장에서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탈수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25~27일)'에 참석차 시 주석과 회동한다는 얘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북중러 대 한미일' 북핵 협상 블록화 우려도

다만 2003년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 회담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한 비핵화 협상 최대 당사국인 미국은 다자간 방식보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과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을 선호하고 있다.

또 이번 북중러 연쇄회담과 맞물려 오는 26일(워싱턴 현지시간)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북핵 외교가 '북중러 대 한미일'간의 '블록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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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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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