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프레임이 북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미간 '2자 구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6자 구도'로 급변하는 양상이다.
24일 일본 NHK방송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6자회담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 2003년 시작됐다. 하지만 핵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놓고 북미 양국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 러, 6자회담으로 한반도 관여 포석..제재완화 도모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더욱 깊이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주요 제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엄격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코너에 몰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자 중국이 '한반도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을 함께 주장하며 중국과 더불어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자국 경제 역시 대북 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3400만달러로, 재작년보다 56% 감소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북한 근로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로 인구가 적은 극동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석유·가스를 수출하고 철도를 연결시키는 등 한반도와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발전을 촉진코자 한다.
◆ 6자회담 구상, 북미 '톱다운' 교착 상태서 부상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 구상은 재작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부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에게도 6자회담은 비핵화 이해관계를 다변화해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번 두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구상에 단 번에 합의를 볼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완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에게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적 단결의 균열 여부를 알아보고, 미국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는 2003년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6자 회담 재개 구상은 대북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러중 정상이 북러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 회담장에서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탈수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25~27일)'에 참석차 시 주석과 회동한다는 얘기다.
◆ '북중러 대 한미일' 북핵 협상 블록화 우려도
다만 2003년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중단된 6자 회담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한 비핵화 협상 최대 당사국인 미국은 다자간 방식보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과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을 선호하고 있다.
또 이번 북중러 연쇄회담과 맞물려 오는 26일(워싱턴 현지시간)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북핵 외교가 '북중러 대 한미일'간의 '블록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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