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현 정부 사법 방정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가둬둔다면서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면서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이 정권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다"면서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우리사회 곳곳에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넘쳐난다"며 "정부 실정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갖다 붙이고 우파 유튜버들에게도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도 오히려 경찰에 큰소리를 치고, 손혜원 사건과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래놓고 5년 전, 10년 전 사건은 다 끄집어낸다. 대통령 반대편에 있으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보석허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 보석의 건은 법률적으로 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고 재특검이 필요하다. 그 와중에 김 지사를 보석한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거소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처럼 친 정부 성향의 법관을 대거 앉혀 권력과 외압에 휘둘리는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요건충족 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보석 석방을 해준 진짜 이유가 뭐냐"면서 "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때 처럼 조건을 달아 외출도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 마음대로 석방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성창호 판사처럼 수사받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우셨냐. 김경수 석방의 날인 4월 17일은 법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