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VOA에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전후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 없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은행위원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톱다운' 식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미 상원 외교위원은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선결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마련됐을 때만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제한적 핵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도 이례적이지만 거론되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상원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감축·동결 합의로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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