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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빅딜논의가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개성공단 재개, 올바른 시점에서는 지지할 것...지금은 아냐"
국무부 "폼페이오·볼턴, 문재인 대통령과 FFVD 공조 확인"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시점에서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빠른 과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회담을 즐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있는 것을 즐겼다. 그것(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 완화와 관련해 약간의 재량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식량과 다양한 물자 등을 북한을 도와주는 특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또 한 번 말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2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며 "특히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는 북한이 종종 핵 무기 실험을 했으며,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일본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재개, 적절한 시점에서는 지지할 것...지금은 아냐"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큰 지지를 보내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는 북한에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고, 핵 무기가 폐기된다면 여러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두 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또 다른 면은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 맞대고 있다. 그들은 훌륭한 땅을 갖고 있다.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기자의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할 경우 두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회담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여전히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제재가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그것(대북제재)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나의 관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4.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제재 강화 선택지 있었지만, 원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몇 주전 나는 그것(대북제재 부과)를 막았다. 나는 현재 수준의 제재는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들(대북제재)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당시 나는 그러길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부과된 제재에 더해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스몰 딜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딜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스몰 딜이 있다. 스몰 딜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 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빅 딜이란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전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른 이들과도 매우 강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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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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