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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모드’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소환 검토→전격 체포..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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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침 윤 씨 체포 고강도 수사 예상
대통령 등 진상규명 지시 반영한 강공 수사 해석
법조계, “과거사 관련 검·경 둘다 살지는 못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강공모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단이 윤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만큼, 윤 씨 소환 임박을 관측해왔는데, 윤 씨를 체포했기 때문이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오늘 아침 윤중천을 사기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의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과 ‘저축은행 24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한 별장 소유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을 특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이처럼 수사단의 강공 수사는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불거진 특권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관련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둘다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이 제 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수사하게 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정성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 체포에 따라 김학의 사건의 입으로 지목된 윤 씨가 입을 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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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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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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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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