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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짐 로저스,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국경 개방 땐 세계서 가장 매력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1:08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는 교통·물류 허브로…관광산업도 발전"

[서울=뉴스핌] 조아영 권민지 기자 =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을 제시했다.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4.16 leehs@newspim.com

다음은 짐 로저스 회장의 이날 주제발표 전문이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뉴스핌 측의 초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덕분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예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북한이건 한국이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서 기쁩니다.

힐 대사님이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인의 시점을 잘 제시해주셧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북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3년동안 돌아다니며 100여개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2455㎞를 직접 여행하며 아이슬란드에서 시작해서 터키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왔고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시베리아, 유럽, 아프리카 32개국가 등 남미 끝까지 갔습니다. 알래스카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라와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도로에서 생활했습니다. 160여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행 중간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낙타를 만나기도 했고 15개의 전쟁지역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도 다녀왔고 투탕카멘 왕도 봤습니다. 학교가 있을 때마다 일단 멈춰서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로 옆 가판대에서 음료수도 사서 먹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폭포입니다. 중간에 관료주의 규제같은 건 참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암시장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알래스카까지 올라갔고 아주 혹한기에 알래스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월드트레이드센터였습니다.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 센터가 폭파됐습니다.

3년 동안 도로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쉬다가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녀는 돈,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힐 장관님처럼 자녀가 많은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딸이 태어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집에 가서 작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내세요. 아, 요즘은 휴가를 내기 어려우니 점심 시간에 갔다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 제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딸아이의 생애 중에 이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21세기에 맞도록 키우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딸이 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들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딸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여자 아이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여자아이를 임신하시고 낳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탁월합니다. 위치, 지정학적으로 30억 인구가 있는 중심에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딸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는 현재 여러 문제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도 여러 이유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조만간 전세계 최고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분명 국경이 사라지고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두 개의 한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막대하고 저렴하게 잘 교육받은 질서정연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1970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았지만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한국과 북한이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은 80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여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여성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합니다. 일본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통일된 개방된 한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0~15년 후에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후손에게 더 좋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보내는 것은 실수입니다. 혹시 유학을 가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합니다. 한국은 수십년동안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투자 관련해서 전 세계 상황을 보겠습니다. 몇년전 전세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국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로 돈을 계속 붓고 있지만 임시적인 땜질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금리가 이정도로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금리는 다시 상승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일본도 눈덩이처럼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미국인이지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로 내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올 겁니다. 아직까지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문제가 발발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될텐데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악의 경제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 중앙은행의 실수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를 최저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전세계 1위 부채국가입니다. 저는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축통화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안전하기 위해 미 달러를 많이 구매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러를 구매하거나 달러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러를 다른 곳에 매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최악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보유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일대일로는 지리를 완전히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지리는 물론이고 한국과 북한도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동해안 쪽에 철도가 있고 서해안 쪽에도 철도가 있습니다. 다시 남북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순간 남북한은 다시 교통 요충지가 되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횡단하고 일대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류의 허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나선이라는 항구는 북쪽의 가장 추운 항구인데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고 항구가 개항된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 번 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게 되면서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남북의 국경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합다. 미국은 북한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 투자하고 싶고 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합법화 전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본, 미국, 한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투자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그 국가가 북한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모두가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이 분명 혜택을 볼 겁니다.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개방 되면 어떻게 할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기업들이 아주 큰 부를 누릴 것입니다. 급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투자를 할 겁니다.

향후 2~3년 내로 경제 불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 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볼 것입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합니다. 남북 국경 개방으로 무수히 많은 투자, 번영이 이뤄질 것입니다. 서구 유럽에 투자를 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광업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투자 요청지가 생기고 교통 허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세계 경제 불황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화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거의 20년째 안정돼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조금 강세를 띌 것이고 원화는 약세를 띄게 될 겁니다. 원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남북이 개방되면 한국이 여러 경제적인 호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의 무역 수지는 견조합니다. 한국 원화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띄고 한국 원화가 약세를 띄고 다시 한국 원화가 강세를 띄면서 아주 강한 화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 부채는 비교적 건전합니다. 일본, 미국은 부채가 심하고 영국은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독일 많은 도시도 파산입니다. 유럽의 연금도 파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다른 사람보다는 덜 나쁜 곳에 있길 바랍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은 일본 대비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국경이 개방되고 북한의 여성이 유입되면 다행히 한국의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여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투자 방법에 대한 질문 등을 받겠습니다. 허니문 관광지 추천도 받겠습니다.


-낙관론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관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떨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분단이 돼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동독이 서독 사람들을 약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인도를 보십쇼. 어느 정도 국민간 정서적 간극이 있긴 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남북한으로 구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가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남북이 하나로 묶이고 중국과 국경을 함께 하고 철도, 물류,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관광 위주의 사업이 펼쳐질 겁니다. 북한은 수십년간 관광 쪽에서 발전이 안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관광객은 관광지로 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의 교류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에는 멋진 경관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워낙 수 십년간 문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갈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북한은 정말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할 겁니다. 북한 사람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무시할 겁니다 .그게 맘에 안 들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취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현재 귀하의 의견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요.

=문 대통령님께 직접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똑똑하지 않은 정치인은 미국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문 대통령님이라면 분단선으로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K-POP 콘서트를 열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경이 열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밀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문제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경과 가장 가깝게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워싱턴 D.C가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문대통령님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인들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론매체에서 계속해서 대북 투자의향을 밝히셨습니다. 구체적 투자계획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북투자는 불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은 아주 멋진 산업이 될 것이라라는 게 힌트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발리, 일본, 중국을 갑니다. 한국은 국제 관광 무대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교통사업이 유망해지고 인프라가 연결될 것 입니다. 교통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 광산분야 개발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폐쇄가 돼있었는는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북한에는 전력도 없습니다. 카펫, 테이블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저는 삼성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도 많이 벌지만 북한이 개방된다고 한다면 삼성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소기업은 북한에 투자하면서 급성장할 겁니다. 혹시 아신다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한국이나 중국과 함께 투자하고 싶습니다. 한반도는 가장 흥미로운,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 겁니다. 38선이 사라지는 순간 유일하게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겁니다. 낙관론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38선이 사라지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올 겁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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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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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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