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해쳬·단계별 대북제제 완화...북핵해법 아이디어"
"한반도 미군 주둔 문제 협상거리 아냐...한미동맹 바뀌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쳬와 미국의 단계별 대북제제 완화는 북핵해법의 새로운 아이디어다. 북한은 단계별 진전을 원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 진행과 함께 대북제를 선택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 유엔 제재를 부과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라는 큰 주제를 두고 전 주한 미 대사와 6자회담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과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 전 주한·주북한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이 각각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투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베트남의 사업여건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19.04.16 yooksa@newspim.com |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전 주한 미 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1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힐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 가진 새로운 현실을 수긍해야 한다"며 "북핵해법도 한반도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대표는 구체적 협상을 북핵해법 방안으로 제시했다. 힐 전 대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노화 핵시설 해체를 제안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제안이 애매모호하고 방법론이 없다 했지만 영변핵폐기 제안을 상세히 살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해체는 얼마든지 협상거리가 된다"며 "자신이라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재처리 시설 등 모든 핵시설 리스트를 작성해가며 영변 외 다른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핵시설을 해체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며 구체적 내용을 협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제재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힐 전 대표는 "북한은 하노이에서 모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에너지 분야에서 선택적 제재조치 완화를 얘기했다"라며 "선택적 완화는 부분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반도 미군 주둔 문제는 협상거리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힐 전 대표는 "북한이 주장한다고 한미동맹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한미동맹은 양국의 가치관, 이해관계 대변하는 것으로 북한이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과의 외교 공조 필요성도 북핵협상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힐 전 대표는 "북한도 중국에게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같이 협업해 공조한다면 서로 이해할 부분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지금 중국의 외교적 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문제 외교적 해법을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동북아는 불안정성을 수출하는 지역"이라며 "동북아는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수출하는 안정성 수출해야 하는 지역이 돼야 한다"고 북핵해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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