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은...정의당, 임신 12주 내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13일 07: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3일 07:21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내년 말까지 개정안 내놔야
정의당, 16일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여야 5당 "헌재 결정 존중, 입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낙태죄 문제’는 이제 입법부로 넘어왔다.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는 관련 입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낙태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의당, ‘낙태죄 폐지’ 1호 법안 발의하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화답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법안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해 16일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 들어 첫 낙태죄 폐지 법안이 될 전망이다.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를 폐기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의당표 낙태죄 폐지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부의 경우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2주를 넘길 경우에는 기존 모자보건법 예외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해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판결문의 결정 취지가 굉장히 전향적이었다”며 “폭넓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여성의 처지에서 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의당은 임신 22주 이후 발생하는 낙태 수술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조항을 법안에 넣었으나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조항을 논의, 삭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여성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 여·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존중”... 속도에는 온도차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4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깊이 존중한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태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라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 예정...기한은 내년 말까지

향후 정치권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269조·270조를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온 의원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안다”며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태아 생명권을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가 ‘임신 22주’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결정가능시간’으로 판단한 만큼 국회는 해당 기준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낙태 가능 기간만 제한할 것인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나 여건이 확대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법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한 대신, 개정안 마련 기한을 못 박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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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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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