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낙태죄’ 합헌→헌법불합치…7년만에 판결 엎어진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8:01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생명권 보호-여성 자기결정권 법익 균형 맞췄다”
문재인 정권 들어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잇따라 임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이에서 법익 균형을 맞춘 판결이란 분석이 나온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 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피해가 크다는 그동안의 사회적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제270조 각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등 총 4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동의)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경찰이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의 충돌을 대비하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재는 이들 조항에 대해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유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 균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헌재가 지난 2012년 재판관 8명 가운데 4대 4 동률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약 7년만에 다른 판단을 내린 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미란 변호사는 “그동안 태아의 생명보호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왔던 것과 달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인간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낙태에 무조건 형벌을 가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 보다도 오히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점이 더욱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낙태 처벌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낙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은 전체 72건 가운데 3건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형이 내려진 사례는 각각 29건, 26건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어느정도 이번 결정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영진·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 대부분은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의 단순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공백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